법무부, 28일 모범수 1055명 3·1절 2차 가석방… 최지성·장충기 빠져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3·1절을 맞이해 모범수형자 등 1055명에 대한 추가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1055명에 대해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으며,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 역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3월 17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8일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해 3·1절 기념 1차 가석방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제외시켰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