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단체 회원 3명 고발

2021년 11월부터 현수막 게시·인쇄물 배부·집회 등 혐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게시와 인쇄물 배부, 집회 개최 등을 한 단체의 회원 3명을 지난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광주 시내 주요지역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고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집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시설물 게시 및 인쇄물 배부 등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15일 앞둔 시점에서 집회 개최나 현수막 게시 등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례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