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추가 대북 관여책 제안"…내용에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추가 관여 방안을 제안한 사실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양자 및 3국 회담 후 "이번에 한미·한미일 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일 모두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고 지금이 상황 전개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생산적 협의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그에 대해 미국 측이 상당히 경청했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으나 앞으로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적절한 계기에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간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해 왔는데 북한이 반응이 없었다"며 "그에 대해 다시 한번 상황을 재점검하고 지금 정말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에 진짜 관여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이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측 반응이 긍정적이었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이지 않았다"며 "관여 방안에 대해선 블링컨 장관도 별도로 이야기했다. 북한에 어떻게 관여할지는 상당히 중요한 오늘 논의의 주제였고, 그에 대해 생산적인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관여의 수준이 북한 반응을 끌어낼 수준이냐는 질문엔 "우리 측이 제안했다고 말하는 것은 수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하지 않았겠느냐"고 답변했다. 이어 "얼마나 유효하고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우리 나름대로 검토한 후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느냐는 질문엔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작년 9월과 비교하면 시점상 좀 변화가 있다"며 유보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기와 관련한 각종 추정에 대해선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를 포함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 교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대북관여 방안은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는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추가 관여 방안을 진전시키는 시기와 관련해선 "이번 달이다, 다음 달이다 할 일은 아니지만 몇 달에 걸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한국과 함께 종전선언, 대북 인도적 협력 등을 논의하며 대북 관여 의지를 드러냈으나 기본적으로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며 북한에 직접적으로 추가 유인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긴장 수위를 높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제안한 추가 관여 방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 거론돼온 대북 백신 지원 등도 포함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장관은 앞서 대북 백신 지원의 경우 "우리 정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북한이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