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시부활·정시확대·공정채용'‥3대 청년 공정정책 밝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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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1일 '사시(사법시험) 제도 일부 부활'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정정책'을 내놨다.

이 후보는 우선 첫 번째로 꼽은 '사시 일부 부활' 공약과 관련해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로스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별도로 사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조인을 희망하는 청년층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후보는 앞서서도 사시를 일부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이번 대선에서 공식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에도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만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금씩 밝혀왔다.

이 후보는 두 번째 정책으로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을 내세우며 현재보다 정시 선발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지난 10일 선대위 '교육분야 8대 공약'에 포함된 바 있다.

이 후보는 마지막 세 번째 정책으로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제시했다.

그는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를 공공영역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정채용 시행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분야로의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모든 문제가 넘치는 기회를 누리면서도 불공정을 방치해 양극화와 저성장, 기회 부족을 초래한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이라며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