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시키겠다"… 청년 위한 3대 공정정책 발표

학교·학과 별 대입 정시 비율 재조정
공정채용제도 공공·민간 확산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해 로스쿨 제도와 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학과 별로 대입 정시 비율을 재조정하고 인적사항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게 하는 채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을 공개하며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로스쿨에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학과 별로 대입 정시 비율을 재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수시비중이 과도한 학교·학과는 정시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수시전형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공정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출신·성별·신체조건·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공정채용 시행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회가 없는 삶, 희망이 없는 미래 속에 청년들은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며 "성장 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자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