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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회생' 기업 '데드크로스' 2년 연속 나왔다

최종수정 2022.01.27 11:05 기사입력 2022.01.27 11:05

최저 임금 급등 이후 뚜렷…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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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세종=손선희 기자]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회생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2년 연속 나타났다. 기업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법정관리 등 회생 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아예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데드크로스 현상이 최저임금 급등 이후 나타났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인 회생 및 파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파산신고건수는 955건으로 회생신청 건수인 717건을 웃돌았다. 2020년 파산신청건수가 1069건으로 회생 건수(892건)를 넘어선 이후 2년째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2007년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후 회생신청건수는 2019년까지 파산신청을 웃돌았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법인 회생 신청은 699건으로, 파산 266건 보다 3배 가량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기업들의 회생과 파산의 격차는 급격하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판매관리비 증가 및 대출만기 연장요건 강화 등 규제 강화에 따라 경영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25% 이상 올렸는데, 중소기업 부담 효과가 2020년부터 나타났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의 경우 2020년까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만 적용됐지만 지난해 7월부터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하고 전 기업에서 시행 중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들은 어차피 주52시간 제도나 최저임금에 영향이 별로 없었다"면서 "주로 소규모 중소 기업들이 제도 대상에 걸리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본인들 인건비도 못 벌면서 장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주로 그런 기업들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파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 자신들의 미래가 어둡다고 보는 건데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2년 연속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연이라고 보기만은 어렵다"며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듯한 상황이 통계로 나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올해 각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중기가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 거시경제 지표가 일부 높게 나왔지만 올해도 국내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 경제 성장은 2020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아 보이는 것"이라며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은 버티다 못해 재기할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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