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적으로 폐기물차량의 적재무게를 재는 모습(위)과 셀카봉으로 계근카드를 인식기에 대는 부정한 수법으로 계근대를 정상통과하는 모습(아래).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셀카봉에 매단 계근카드를 내밀어 적재물 무게를 속이는데도 폐기물 차량이 계근대를 정상 통과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긴 공무원 등 일당 5명이 검거됐다.
트럭의 앞 뒷바퀴가 화물트럭의 무게를 재는 계근대를 이탈했는데도 계근카드를 길게 내밀어 인식기에 대는 무게 조작 수법이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폐기물매립장 입구 계근대를 통과할 때 적재 폐기물 무게가 적게 나오도록 조작해 폐기물 반입수수료 9500만원을 챙긴 구청 공무원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인 50대 A(남)씨가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와 운전기사 등과 짜고 무게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강서구 생곡동 생곡사업소 폐기물매립장 입구 계근대를 통과할 때 적재 폐기물 무게가 작게 나오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600여회에 걸쳐 1600톤가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957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생곡사업소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들어가 CCTV 분석과 폐기물 반입 현황을 조사해 A씨와 3개 업체 등 모두 5명을 붙잡아 사기(형법 347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생곡사업소에 대해 폐기물 차량이 실제 적재량보다 작게 측정돼도 계근대를 정상 통과하는 문제점을 확인해 인공지능 센서 장착 등으로 부정한 계근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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