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손병두"오스템 심사 연기는 자료 제출 지연 때문…공매도는 전면 재개돼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신년 간담회 일문일답
물적분할,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도 필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사업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제공=한국거래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신년 간담회를 통해 각종 올해 목표와 함께 현안을 언급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연기는 자료 제출이 미비했기 때문이며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 과 카카오페이 로 불거진 물적분할과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 관련해서도 각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선도 자본시장을 향한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선 공매도 재개부터 물적분할,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까지 다양한 내용이 거론됐다.

다음은 손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이 15영업일 미뤄졌다. 그 배경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 측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제출 기한보다 늦게 제공하기도 했다. 거래소에서도 나름대로 검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뤘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이 15영업일씩 미뤄지는 것은 흔한 일로 90% 이상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다.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이후 상장폐지 결정 단계와 기간이 길다는 지적 있다.

=각자 입장 다르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해당 기업 주주는 바로 거래재개 되길 원하고, 건전한 기업만 상장돼 거래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빨리 솎아내달라고 한다. 상반된 의견이 많기에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다.

기업이 영업지속성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이기도 하다. 보통 바이오기업이 많이 걸려있는데, .특성상 임상 결과 기다린다는지 등 시간이 필요한 부분 많다. 때문에 부득불 상장폐지 결정 기간 길어진 점 있다. 현재 불필요한 과정들 솎아내는 작업 하고 있다. 외국 사례도 참고해 단축하려고 하니 지켜봐달라.

-카카오페이 사례로 불거진 스톡옵션 논란이 크다. 투자자보호 측면과 스톡옵션 취지 등을 고려해 방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결국 정치권에서 법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중론이 모아지면 거래소가 상장 과정에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스톡옵션 행사를 무작정 막는 제도는 시장친화적이지 못하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환경 조성하는 것이 선제으로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투명하게 신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훨씬 더 시장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

-기업 물적 분할 이후 모·자회사 동시 상장 관련 대응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물적 분할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도 거론되지만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고 사회 여론 모으는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장 심사 시 주주 의견을 들었는지를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관련 심사조항에 포함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 개정이 없어도 된다. 향후 내용을 준비해서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무쪼록 정부당국과 국회와 의견 교환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전종목 확대 시기는 언제인지

▲공매도는 거래소 혼자 결정하긴 힘들다. 금융당국과 의견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선진 자본시장 가려면 전면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MSCI 선진지수 편입 논의 중인 마당에 다른 나라에선 하지 않는 공매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지수 편입 심사 측을)납득시키기 어렵다. 때문에 현재 공매도 부분 허용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중요하다. 시기와 방법 모두. 공감대가 마련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