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대선·지선 앞두고 '선거범죄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서울 서부지검 현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서부지검이 선거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중회의실에서 관내 4개 선거관리위원회 및 5개 경찰서와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과 유관기관은 함께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등 선거범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및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적 개입이다. 서부지검은 대선을 90일 앞둔 지난달 9일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를 가동 중이다. 지방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관위 및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관련 주요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선거사범 발생시부터 수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상호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 협력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 처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선거사범 수사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 및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