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협회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침소봉대 … 가맹점 협상권 보장해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당정이 23일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중소마트 단체인 한국마트협회는 "침소봉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의 골자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만 인하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트협회는 "실제 카드사의 수익 대부분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 밖에서 발생한다"면서 "당정이 카드사의 엄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대로라면 현행 2.3%의 최고수수료율을 인하하고 가맹점의 협상권을 적극 검토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동네마트의 경우 임대료보다 높은 카드수수료가 등장하는가 하면, 신규 점포의 경우 매출과 업종에 무관하게 2.3% 최고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일반가맹점 역시 슬금슬금 수수료를 올려 인상해 결국 3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수수료가 됐다는 게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는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거듭되는 이유는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가격 협상이 없기 때문"이라며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가맹점의 협상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결정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 가맹점도 카드가맹점 해지, 카드수수료 불복종 등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