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턴 신규사업자도 군납시장 진입 가능해져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32건 개선키로 소관부처와 합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하반기부턴 군납 입찰 시 실적 기준이 완화돼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제 발굴은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뤄졌다. 소관부처 협의 및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이행능력·입찰가격 점수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적기준을 제조입찰의 경우 10점에서 5점으로 완화된다.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소수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최고가 낙찰)을 도입하고, 거래 가격이 공표된다.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7개 과제도 개선된다. 일부 지자체·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시장에 경쟁 원리가 도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 합의가 이뤄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