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품시장 규제 '심각'…OECD 하위권(종합)

PMR 종합지수, 총 38개국 중 33위 머물러
진입장벽 높고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높은 것으로 분석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한국 정부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 정책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가 실시한 국가별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상품시장규제(PMR·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순위가 OECD 38개국 중 33위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상품시장에 대한 한국의 규제가 6번째로 강하다는 의미다.

PMR 지수란 OECD가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황과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게 고안한 지표다. 1998년부터 국가별 설문조사를 진행한 수치를 종합·분석해 5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PMR 지수가 낮을 수록 상품시장 규제가 비교적 약하고, 높을 수록 상품시장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다.

한국의 PMR 종합지수는 1.71로 1위 영국(0.78)과 큰 편차를 보였다. 상위 5개국 평균(1.0) 및 OECD 평균(1.43)보다도 높았다. 진입장벽 지수는 한국이 1.72로 38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기업 활동 개입은 36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투자도 서비스도…‘진입장벽’ 높은 한국

한국이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평가에서 낮은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은 기업 활동에 대한 국내의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PMR을 평가하는 한 축인 ‘진입장벽’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체 35위에 랭크됐다. 특히 하위항목인 ‘무역·투자 장벽’에서 1.49를 기록해 최하위권인 37위에 머물렀다. 이는 1위 네덜란드(0.26)보다 6배가량 높은 것으로 한국은 상위 5개국 평균(0.32)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69)을 압도했다.

무역·투자 장벽은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와 관세 장벽, 외국기업 차별, 무역촉진 장벽 등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것이다. 그만큼 한국은 무역 및 투자 관련 장벽이 높아 기업 투자와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서비스·네트워크 장벽 지수’도 2.59로 역시 최하위권인 36위다. 1위 리투아니아(0.57)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상위 5개국 평균(0.68)과 OECD 평균(1.21)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기업 활동에 있어 각종 서비스나 네트워크 이용 접근성이 낮아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높아…“강한 규제가 정책집행 수단 돼”

평가의 또 다른 큰 축인 ‘정부 개입에 의한 왜곡’ 지수는 1.69로 중위권인 23위에 올랐다.

다만 ‘정부의 기업 활동 개입’ 부문은 36위(1.92)로 최하위권이었다. 1위 영국(0.50)은 물론 상위 5개국 평균(0.57) 및 OECD 평균(1.19)을 크게 벗어났다. 해당 항목은 가격 통제나 정부의 명령·통제성 규제, 공공조달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전경련 측은 기업 활동 개입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온 데 대해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심하고 인센티브보다는 허가·금지 등 강한 규제를 정책집행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우리 정부가 강한 규제를 정책 집행 수단으로 주로 사용한다는 뜻”이라며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부 개입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공유화 관련 지수는 2.21로 24위를 기록했다. 공기업 범위와 정부 개입 및 통제, 공기업 지배구조 등을 평가한 것으로 OECD 평균(2.16)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단순화·평가 지수는 0.93으로 평균치(1.59)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영 기자 h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