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달라"…尹 "정부 때문에 손해 없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석열 후보에 제언
선거 때마다 요청…규제 리스크 여전하단 방증
"성장잠재력 끌어올려줘야…국가가 선제적 투자해달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만나 "낡은 법제도를 고쳐달라"고 요청한 건 기업 경영에서 규제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최소허용규제(포지티브)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최소규제(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다. 이는 앞서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에서도 거론된 내용이다. 규제개혁은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화두로, 이는 그만큼 진전이 없다는 방증이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네거티브 규제로 전향적인 제도 정비를 약속하면서 대선공약에 어떤 식으로 녹일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상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앞으로 시장에서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포지티브형 방식으로 규제 틀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는 걸 기업도 알지만 단계적으로 바꿔 예측가능한 형태로 꾸려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우리 법체계가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사업 외에는 하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영미권 법체계는 (우리와 달리) 행위규제로 하면 안 되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화답했다.

경제계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달라는 당부도 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상황은 나쁘지 않다. 다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수년째 이어진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동력을 갉아먹으면서 잠재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우리와 교역 1·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에 휘둘릴 가능성은 여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을 지탱했던 탄소 기반의 에너지원을 바꿔나가야 한다. 2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는 국내 일자리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자영업·서비스직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경제계에서 이번 20대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첫 번째로 경제가 지속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구축해 달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 견줘 안팎으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터라 자칫 대처할 제때를 놓치면 언제든 뒤처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미래 성장을 위해 잠재력(포텐셜)을 만드는 일, 인프라에 투자해달라"며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패권경쟁 등 전환시기에 맞춰 개별기업이 하기 어려운 인재양성, SOC 투자 등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주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발판이 돼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 고용수요에 대비해 맞춤형 인재를 많이 공급해 일자리 창출을 수요공급 패러다임에 맞춰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경제계가 바라는 점을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앞서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되기 전인 지난 10월 초순 만들어 주요 정당에 전달했던 내용으로 각 지역상의와 다양한 회원사 목소리 등이 반영돼 있다. 앞서 ‘친노동’ 색채가 강한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로 확정된 직후 사용자 위주 단체인 대한상의 회장단을 만난 반면 윤 후보는 전일 한국노총을 먼저 찾은 후 이날 상의 회장단과 만났다.

앞서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달 열린 상의회장단 간담회에서 "창의적 기업이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명확하게 위험한,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지정하는 것 외에는 자유롭게 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소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박용만 전임 회장 시기 규제샌드박스를 만드는 등 기업이 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적이 있다.

과거에 비해 '경제안보'가 중요해졌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 후보는 "외교와 경제·산업이 일관된 정책기조를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운영패턴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며 "청와대 안보실에서 군사안보 외에 경제안보까지 감안해 기업에 필요한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10일 열린 간담회에서 제언집을 전달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