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재택치료 하라는데…보험업계 입원보험금 지급 '난색'

약관상 입원해야 지급 가능
보험업계, 법적근거 없어 곤혹

양천구 코로나19재택치료 전담팀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 환자용 건강관리세트를 포장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관리가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지급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 약관 상 보험금 지급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보건당국의 눈치에 보험사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주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소집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들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 보험, 일명 입원 일당 보험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1만~5만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입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입원을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해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재택치료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의사의 관찰이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 등에서 입원으로 볼 수 없다는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약관 상 의료기관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병원은 물론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지원센터 입소자에 대해서도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재택치료까지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보건당국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지만, 이번에는 보건당국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일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보험업계와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범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나 보험업계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국에서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린다면 스스로 법령을 부정하게 된다. 당장 새 약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험에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보험사들도 공익적 차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가입자와 이뤄진 계약으로,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