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특혜의혹
5개월 이상 선정절차 보름만에 마무리... “부득이한 상황” 해명
그동안 해오던 성능검증 시범운영기간 없이 업체지정
신규 처리방식 처리단가 약80% 인상.... 예산낭비 지적
현 매립장 2년 후 종료... 업체 수십억 시설투자 “이해 안돼”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 지난달 300여 톤의 음식쓰레기를 방치해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에서 신규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5개월 이상 소요되는 처리업체 선정 계약 심의 절차가 보름 만에 마무리됐고, 신규처리업체의 공식적인 성능검증과 지금껏 시행해온 시범 기간도 없이 수의계약에 따르는 민간위탁 조례방식의 비공개 계약이 체결됐다.
또한 음식물폐기물 처리단가도 80% 인상 계약됐고 최근 2년간 20억여 원을 투입해서 악취저감기를 설치해놓고 신규처리업체 방식에는 적용을 못 하는 것으로 확인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는 7년간 운영했던 음식물폐기물 처리방식인 미생물소멸화 방식을 악취가 심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종료하고 건조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위탁 업체를 선정했다.
업체선정은 제주도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 심의로 선정했으며, 일반적인 경쟁입찰 방식과 달라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로 진행된다.
제주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의 총괄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의 동의,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통상적으로 5개월 이상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위탁심의는 지난달 8일에 접수된 업체선정이 22일에 확정되는 초고속 심의 절차로 보름 만에 진행됐다.
이뿐 아니라 업체를 선정 하는 방식에도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공개경쟁방식이 아닌 특정 한 회사만 심의를 해 업체 밀어주기의 의혹을 자초했다.
또한 그동안 업체를 선정하면서 운영해 오던 시범 기간도 무시됐다.
지금까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2개월여 기간 동안 매립장 현장에서 시범 기간을 운영해 처리방식의 효율과 문제점, 그리고 악취 농도의 상태를 파악하고 업체를 지정해 왔다.
지난 7월에도 한 업체가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2개월여 시범 운영했으나 성능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감수하고 철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환경사업관리소 관계자는 운영 미숙을 인정하면서 “지난 7월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천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계약업체의 현장을 견학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히며 “민간위탁조례 예외 규정에 비공개 심의로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이해 해달라”고 해명했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의 과도한 예산 낭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소하고자 최근 2년간 20억여 원을 들여 악취저감기를 설치했으나 현재 계약업체의 처리공법인 건조화 방식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건조화 방식에는 음식물 수분을 말리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기존 설치된 악취저감기가 열에 버틸 수 없다는 이유다.
제주시는 지난 5월 매립장이 있는 봉개동 지역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현장 원인분석을 했고 여기에는 음식물에 의한 악취저감 대책도 검토 중이다.
현재 악취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이고 매립장 지역의 악취 저감 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돼 대책을 세우는 시점에서 제주시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를 변경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역사회의 지적이다.
더불어 신규업체와 음식물폐기물 처리단가계약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7년간 운영했던 소멸화방식에는 톤당 91.000원에 계약했고 신규 건조화방식에는 95.000원으로 계약했다.
단순 비교는 4000원 인상이지만 소멸화방식에는 음식물 폐기물에 선별과 수분을 뺀 1차 가공 후 60%만 남는 상태의 단가이고, 건조화방식에는 선별 이전에 수분이 남아있는 음식물폐기물 원물 전체에 대한 단가이다.
예를 들어 음식물폐기물 100톤을 처리한다면 이전 방식의 처리비용은 546만 원이고 신규계약업체는 950만 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제주시는 업체를 바꾸면서 80%의 음식물폐기물 처리단가가 인상됐고 앞으로 연간 20억 원에 가까운 처리비용을 집행해야 한다.
제주지역 환경업체 관계자 A씨는 “제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설비한 음식물폐기물 1차 가공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20억 원을 더 들어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2년 후 종료되는 현재 매립장에 수십억 원을 설비하고 들어오는 신규처리업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직영으로 운영하던 1차 가공 공정인 파쇄, 선별, 탈수 과정을 신규 처리업체가 담당하므로 단가 인상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기존 설비인 악취저감기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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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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