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촌기본소득 도입 검토…직접 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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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촌기본소득 도입 검토 의지를 내비쳤다. 농촌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해왔던 것으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12일 ‘제 26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 단체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농업이야말로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고 농민도 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농업 관련 예산을 점검해 많은 농민에게 직접 지불하는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로 농업 예산의 구조가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비중을 더 올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진, 쌀 공급 과잉 완화 등을 위해 정부가 농가 별로 약속한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재 청년농들에게 3년간 정착 지원을 하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며 “일본의 경우 7년 정도 지원을 하는데 3년은 연수기간 정도밖에 안 된다.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원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농지 불법투기 근절 등을 통해 농업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은 “아이들이 살기 좋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 마을을 위해 인프라 확중을 통해 사회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장은 “그동안 농산물 개방에 따른 경쟁력 위주의 규모화 농정으로 농가소득 및 농촌소멸 등의 문제점들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농업예산 비중을 4%대로 보장해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기후 위기 시대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농업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공공산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