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 재량적 판단, 법과 원칙에 우선될 수 없어"(종합)

금감원-주요 시중은행장 간담회

정은보(오른쪽 다섯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시중은행장들이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사진촬영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9일 "금감원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을 최소한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전임 윤석헌 전 원장이 개인의 소신을 법과 원칙에 앞서 내세워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갈등이 불거졌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봉합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이날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주요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감독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 시장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주요 은행장이 대부분 참석했다.

정 원장은 우선 금감원의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도의 조화 및 균형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 3가지 기본 원칙 방향을 제시했다.

정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 금융의 핵심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결국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예측 가능성의 근거는 바로 법과 원칙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금융감독 행정을 하는데 있어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사 검사·제재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를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 검사체계를 사후적 조치에서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예방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윤석헌 전 금감원장 당시 부활한 종합검사가 지난 3년간 적발과 처벌을 목적으로 한 ‘먼지털이식’이라는 금융권의 강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개선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정 원장이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징계나 제재적 부분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내부 통제와 관련한 제도들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사전 및 사후적 감독 또는 검사 제재의 의한 리스크 요인 등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금융사의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당국의 감독이 궤를 같이 해야 소비자 보호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엔 "불완전 판매 문제와 지배구조 문제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불완전 판매 문제에 대해선 차질 없이 대응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역전된 현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문제"라며 개입 가능성을 배제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은행의 대출금리가 저축은행 등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이례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 원장은 "시장 자율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감독 차원에서 신중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재개 여부를 묻는 말엔 "코로나19 상황이나 검사 인력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금융사에 대한 상시감시와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하겠며 현장검사 시 처벌보다는 리스크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