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대법원 국감… 권순일·이재명 판결 놓고 공방 벌일 듯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여야가 처음 맞붙는 자리인 만큼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권 전 대법관이 관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5일 법무부, 7일 감사원, 12일 헌법재판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4일 서울중앙지검 및 일선 검찰청, 15일 서울중앙지법 및 일선 법원, 18일 대검찰청, 19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의 첫 번째 국정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의 경우 퇴임 전 이 지사에 대한 전합 판결 당시 이 지사의 무죄 의견을 냈는데, 퇴임 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거액의 자문료와 월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의 대가는 아니었는지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 만큼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질 전망이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기 직전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까지 수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만난 사실이 공개돼 의혹을 증폭시켰다.

야당은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장을 통상적인 관례를 깨면서까지 유임시키고,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공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