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렵다, 경영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중대재해법"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렵다 25.4% > 원만하다 17.7%
한경연 '2021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주요 노동 현안, 최저임금 인상(48.5%), 중대재해 경영자 처벌(40.0%)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올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이 지난해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노동 현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혔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600대 대기업(금융 제외·13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2021년 주요 대기업 단체 교섭 현황 및 노동 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률은 25.4%, '작년보다 원만하다'(17.7%)보다 7.7%포인트 높았다.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56.9%였다.

한경연은 "올해 하반기에는 상급 노동단체가 대규모 총파업, 총력투쟁 등을 예고한 만큼, 산업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예상보다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 노조 측 4.2% 요구→최종 3.2% 타결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 인상률은 3.2%로, 지난해 인상률 1.9%보다 1.3%포인트 높았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3.3%로, 노조 있는 회사의 3.0%보다 다소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률은 평균 4.2%였다.

올해 경영 실적 전망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9.2%,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3.1%였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7.7%였다. 한경연은 "올해 상반기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코로나19 극복 가능성, 억눌렸던 보복소비 등으로 긍정적 경기 전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노동 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최저임금 인상'(48.5%)과 '중대재해 시 대표이사 등 경영자 처벌'(40.0%)을 꼽았다. 한경연은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은 세계적 유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모호한 규정이 많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최대 현안으로 중대재해 처벌을 꼽은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최근 노조의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들은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책임 강화(56.2%) ▲불법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31.5%)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30.8%)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6.9%) ▲쟁의 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3.1%) ▲조정 절차 제도 내실화(20.0%) ▲사용자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13.8%)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파업 건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2.1배 이상 많았으며, 근로손실 일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4.3배 더 많았다.

재택근무 업무 효율성, 감소 46.1% > 증가 10.1%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로 ▲공정한 임금 체계 개편(51.5%)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8%)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5.4%) ▲파견 허용 업종 확대(22.3%)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9.2%)를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업이 68.5%, 미실시한 기업은 31.5%로 나타났다. 다만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묻는 질문에는 '감소했다'는 응답이 46.1%로 '증가했다'(10.1%)보다 약 4.6배 더 많아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이 '동일하다'는 응답은 43.8%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초유의 코로나19 재확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 관계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