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3일 풀려나나…재계 "K반도체 구심점 필요"

오늘 오후 가석방 여부 결정 심사위 개최
李부회장, 예비심사 거쳐 최종 심사 대상 올라
경제 5단체장, 오는 11일 홍 부총리 만나
李부회장 사면 필요성 거론할 듯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오후 결정된다.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승인 여부에 따라 삼성의 미래뿐 아니라 K반도체의 앞날도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론 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조성이 확인된 가운데 법무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2명의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사위는 대상자 명단을 놓고 복역률, 재범 위험성, 교정 성적, 범죄 동기, 사회적 법감정 등을 고려해 최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을 위한 최소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채우고 모범수로 분류돼 서울구치소의 가석방 예비심사 명단에 올랐으며 이날 심사위 최종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계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와 이 부회장의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마지막까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일 심사위가 가석방을 승인할 경우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심사위의 결과는 삼성은 물론 K반도체 미래와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주주경제 차원에서도 국내 개인투자자 10명 중 6명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갈 핵심 자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가계 소득 차원에서도 삼성전자 라는 기업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패권 전쟁을 위한 투자 속도전에서 삼성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은 170억달러를 들여 미국에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신·증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후보지를 놓고 저울질만 하고 있다.

또한 3년 내 의미있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인텔·TSMC 등 경쟁자들이 초격차를 다투며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 투자나 M&A 등 대규모 투자는 기업을 책임지는 누군가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최고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부재로 삼성의 의사결정 동력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5개 경제단체장은 오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를 적극 거론할 방침이다. 출소 이후 자유로운 해외 출장, 취업 제한 문제 등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경영 복귀를 위해서는 가석방보다는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반기업 정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7월 말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에 찬성하는 답변 비중은 66.2%에 달한다. 이 같은 국민적 여론 변화를 두고 니혼게이자이 등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