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과도·이행방안 불명확"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5일 정부의 탄소중립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감축목표와 불명확한 이행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각각 2540만t, 1870만t, 0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기업들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업종별·규모별로 기업이 맞닥뜨린 상황과 여건이 달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어 "발표된 시나리오는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물로, 앞으로 기업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 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80%를 감축해야 한다"며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경련은 정부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 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전환 부문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국들도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우리도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감축을 통한 2050년 탄소중립에는 공감하지만 시나리오의 감축 수단 중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이 2050년 내 상용화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높은 화석 발전 의존도 때문에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