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집값 상승, 가장 큰 이유는 공급부족"

한은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급 부족론' 반박한 정부와 배치된 의견

한은 금통위, 금리인상 필요성엔 무게

8월 코로나19 확산세가 관건…26일 금리결정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천정부지로 집값이 치솟은 배경엔 공급 부족 요인이 컸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금리에 따른 과도한 수익 추구가 집값을 올렸다며 ‘공급 부족론’에 대해 반박했지만, 한은은 결국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은이 3일 공개한 2021년도 14차 금융통화위원회(7월15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사상유례없이 긴 상승기를 보이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한 금통위원의 질문에 관련 부서는 "가장 큰 영향은 공급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동산대책이 공급을 늘리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은 2014~2015년 이후 7~8년간 가격상승 기조가 지속되며 최장기간 오르고 있다.

다른 금통위원도 공급이 중요하다는 한은의 입장에 동조했다. 그는 "최근 1년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지만 집값도 함께 올랐다"며 "집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 방법은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대출금리가 오르면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최근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 역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거나 일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전세시장 역시 결국 공급부족이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전세공급이 부족해 국민들이 집을 사려는 심리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전세시장 공급부족 문제를 지적한 한 금통위원은 "주택 매매가격은 금리요인보다는 수급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평가는 ‘공급부족이 집값 폭등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과도한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를 꼽고 "수급요인만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집값상승을 일으킨 주범이 저금리는 아니지만, 한은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과도한 대출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물가가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4차 대유행에도 아직까지 연 성장률 4% 달성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점, 백신 접종이 이어진다는 점 역시 금리인상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은 한은의 고민이다. 금통위는 이달 통화정책결정방향 회의가 열리는 26일까지 상황을 보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