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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해야…남용 안돼"

최종수정 2021.08.02 14:34 기사입력 2021.08.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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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해야…남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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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참여연대가 광복절을 앞두고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기업 범죄는 끊이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총수 자리로 돌아가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언제든 국정농단과 유사한 행위를 벌일 재범의 소지와 동기가 다분하다"며 "이 부회장의 범죄가 한국 경제질서에 미친 위해성과 사회적 혼란 등을 생각해보면 2년 반의 파기환송심 징역형도 짧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심사위는 이 부회장 범죄의 중대함을 면밀히 고려해 그의 심사를 중단하고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다. 하지만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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