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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줄예고된 자동차보험 개선안…손보업계 '표정관리'

최종수정 2021.08.03 11:11 기사입력 2021.08.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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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반사이익에 손해율도 하락
상반기 역대급 실적 기대감 ↑
'보험료 인하' 요구 나올라 눈치

하반기 줄예고된 자동차보험 개선안…손보업계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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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만년적자였던 자동차보험의 흑자 전환 전망과 하반기부터 시행될 제도개선 방안 영향에 호재를 맞았다. 상반기 ‘역대급’ 실적까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년째 올리기만 했던 보험료를 내리라는 청구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손보사들의 속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내년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도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손보사들은 새로운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개편안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영향은 크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적발 사례가 많이 줄어들어 보험료 할증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일부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손해율 관리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달에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제재 방안 발표도 앞두고 있다. 상해등급 12, 13, 14급인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세다.

이번 방안에 3주 이상 진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경상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사고 과실에 따라 부담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과잉진료 억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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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수입차에게 유리한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라는 감사결과를 전달,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국산차와 외제차 구분 없이 소형·중형·대형 등 차량 크기에 따라 구분해 보험료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국산 대형차의 사고 건당 수리비는 129만원, 소형차는 102만원인 반면, 외제차는 무려 289만원으로 국산차 대비 2배가 넘는다.


고가수리비 차량모델 137종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대물배상 보험료를 3~23% 할증해 본 결과, 고가수리비 차량은 보험료가 평균 15.3% 할증되는 반면 일반차량은 평균 1.9%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 지적대로 고가 수입차에 대한 수비리가 대물배상 보험료에 반영될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자동차보험 적자에 시달려온 손보사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푼’ 격. 하지만 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데다 보험료 인하 여론까지 나올 수 있어 당국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다.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보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79%대를 기록했다. 손보사들은 2017년 당시 손해율이 73%까지 내려가면서 보험료 인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2017년에 보험료를 내렸다가 이듬해에 7000억원, 2019년에는 1조6000억원까지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코로나 이후 손해율이 오를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지금 상황만 보고 섣불리 보험료를 낮추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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