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순증 여부 놓고 신경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여야가 추경 규모 순증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추경안 조정 소위를 열고 세부심사에 착수했다. 3시간 반 만에 산회한 이날 소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방향에는 여야 이견이 없었지만, 추경 순증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나타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방역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면서 "(전일)산자위에선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폭넓게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전 간담회에서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을 900만원 상한선에서 여야 합의로 최대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일 민주당과 정부도 고위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규모 확대에 의견을 같이하고,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추경 증액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2조원 세출규모 유지·국채 추가발행 불가·세입 예산액 증액 금지·재원 부족시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감액 조정' 등 추경 4대 원칙을 발표하며 추경안 증액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여야는 각 국토부, 농식품부, 교육부 소관 사업들을 심사했지만 대부분의 안건이 보류됐다. 이중 농축산품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서만 130억원 감액이 결정됐다.

예결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다시 소위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소관 사업들을 심사한 뒤 전국민 재난지원금 확대 적용과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는 가장 뒷 순서에 진행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