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남녀 1년 공동복무제, 대선공약…나머지는 모병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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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15일 남녀공동복무제 도입과 징모병 혼합제 시행 등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저출산으로 부족해지는 병력 자원을 채우기 위해 남녀가 함께 복무하며, 징병제에 더해 초임 250만원 상당의 모병제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병역 관련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징병은 그 자체로 청년들에게 가혹하다"며 "징병으로 가는 의무복무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30만명 규모의 병사구조를 1년 복무하는 지원업무 중심의 징병 10만명, 3년 복무하는 고숙련 분야의 모집병 20만명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남녀공동복무제와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시대"라면서 "이스라엘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가에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고 미국과 영국 등 모병제 국가에서도 모든 병과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병역자원 부족 해소와 함께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공동복무제를 채택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하 의원은 "3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는 모집병은 초임 월 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소개했다. 징병과 모병 등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공직과 공공부문 취업 가산점, 주택청약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