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휴가 명소 부산 송도오토캠핑장 올여름 ‘폐쇄’된다 … 서구와 운영사 갈등 격화

4년 운영하다 6월말 계약해지, 캠핑장 시설 놓고 ‘원상회복’ 논쟁

운영사 “코로나 방침 따르다 손실, 입찰 필수시설인데 왜 철거?”

서구 “공유재산이니 시설물철거 등 원상회복하고 가라, 행정조치”

부산 송도오토캠핑장 위치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송도해변 끝자락에 4년 전 들어서면서 도심 가족 휴양캠프로 인기를 끌었던 송도오토캠핑장이 이번 여름 성수기에는 휴양객을 맞이하지 못하게 됐다.

캠핑장은 기존 운영사가 손을 놓으면서 내부 시설 철거문제로 구청과 운영사 간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서구청이 관내 송도오토캠핑장에 대해 코로나19 등으로 문을 닫기로 한 운영사에게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양측간 마찰이 시작됐다.

캠핑장 운영사인 ㈜라텍 부산송도오토캠핑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 정해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서구에 협약 해지 요청을 했다.

이 캠핑장은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운영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계약 종료 후 새로 입찰해 운영사를 선정한다.

이 시설을 관리하는 서구청 문화관광과는 운영사의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해 ‘사용재산 반환의무에 따른 시설물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위탁재산의 원상회복에는 관리동, 단체석, 데크 캐노피 설비, 음식물 처리기 등 캠핑장 운영에 필수 시설물이자 입찰 조건이었던 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다.

6월 30일까지 계약 만료 후 들어올 새 운영자는 기존 운영자의 철거 작업을 기다려야 하고, 또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까지 총 2~3개월 기간을 소모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이번 여름 성수기에 시민이 캠핑장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다.

애초 운영사와 서구가 맺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준수 협약서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취소로 캠핑장을 반환할 경우 원상회복 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사용목적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거나 구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같이 들어있다.

현재 운영사인 송도오토캠핑장 최정삼 대표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비용과 폐기물 문제를 왜 유발하려 하는지 서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새 운영자가 선정되면 낙후된 시설만 새로 설치하면 될 것을 굳이 손댈 필요가 없는 필수 캠핑시설까지 뜯어내라는 데 대한 반발이다.

서구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원상 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원상회복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업체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구가 먼저 원상복구를 하고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영사 측은 “캠핑장이 사라지지 않는 한 또 설치해야 할 시설들”이라며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사 선정 입찰 시에도 이 시설들이 없으면 아예 응찰할 수 없는 필수 조건들이라는 것이다.

기존 운영사와 다음 운영사 간 협의해 진행해도 되는 사항들을 서구가 행정권을 동원해 기존 및 신규 운영사들에게 비용만 더 들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캠핑장 측은 “코로나 유행 때문에 정부 지침을 지키다 영업 손실까지 보고 운영을 중단하게 됐는데, 서구청이 협약 내용을 어기고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시설까지 다 철거하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법적 싸움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운영사가 지난 3월부터 구에서 요청한 시설물 원상회복 이행 세부계획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철거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면 원상복구 외 다른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서구는 운영사에 대해 위탁 중도 해지 책임을 물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서구와 운영사 간 캠핑장 시설물 철거 문제로 휴양객은 가족 여행의 명물로 떠오른 송도오토캠핑장을 이번 여름휴가 리스트에서 지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