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광주 참사 같은 일 없도록"…당정청,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영업손실 보상은 규모 따져 세분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은 실제 피해 규모를 따져 세분화해 지원한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 분야 중대재해법이라 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부 중대재해법과 중복되는 사안이 있지만 정부 내 조율이 이미 끝나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산업안전법과 충돌하는 지점도 있지만 국토부와 노동부 사이의 합의가 이뤄져서 법 제정하는 데에는 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 위원장은 "최근 광주 사고 등 건설 현장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가급적 최대한 빨리 입법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소급 대신 충분한 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당한 업체를 두텁게 지원하고, 직접적인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여행업이나 관광업, 숙박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등을 종합 고려해서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해 지원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우대 지원과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해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