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 판매목표 미달성 대리점엔 타수수료까지 미지급…시정명령"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 LG유플러스의 판매목표강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를 부과했다. 이때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한방에 yo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TPS 목표'와 '한방에 yo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대리점이 TPS 정책 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신규가입자 유치시 지급하는 유치수수료와 가입자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관리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2014년 이전 사례로 2015년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유통망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