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두 번째 회의서도 'LH혁신안' 결론 도출 불발…내주 또 협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론 도출엔 실패했다. 정부가 제시한 'LH 지주회사안'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당정은 다음 주께 또다시 당정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H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달에 이어 두 번째 회의다. 이날 당정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지나 2시간 가량 회의했지만, 정부와 여당 의원들간의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주거복지 기능 강화, 내부 통제 기능, 경영혁신, 조직 슬림화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며 "다만 지주회사로 할건인가 등 세부방안에 대해서 격론이 있었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LH 사태가 결국은 내부 정부를 이용해 투기가 벌어진 것"이라며 "LH가 지주회사가 되면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 LH사태의 원인, 진단과 해법으로서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격론이 있었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당정협의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LH를 주거복지 등을 관리하는 모회사 '주거복지공사'와 토지조성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자회사 '주택도시공사'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하는 기능은 국토부로 넘기도록 하는 등 세부안을 마련해 국토위에 보고했지만, 여당 국토위원들은 퇴짜를 놓았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데다 LH관리 부실과 정보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 의원은 "(오늘도)정부가 지주회사안을 들고 왔는데 100% 공감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 안을 고수하면서 진전된 내용을 들고 올 경우엔 수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조금 더 얘기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