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中·日보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해외 직접투자는 활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최근 10년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낮고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에 집중돼 있는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1~2020년 한·중·일 3개국의 국내 설비투자 및 해외 직접투자 동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2.5%로 중국 4.3%, 일본 3.9%에 비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외 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7.1%, 중국 6.6%, 일본 5.2%로 한국이 가장 높았다고 전경련은 추정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 "중국이 헬스케어와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일본이 기업 감세정책과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민간 혁신투자가 활발했던 반면 한국은 반도체 외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던 결과"라고 분석했다.

(자료제공 = 전국경제인연합회)

특히 한국의 민간부문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8~2019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2018년부터 글로벌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외 경기 악화와 일부 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비효율성 지속, 이에 따른 기업 투자여력 축소 등으로 한국의 설비투자가 감소하게 됐고 민간부문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반도체 투자가 회복하면서 전체 설비투자가 증가, 전체 성장률은 -1.0%를 기록했지만 민간부문 투자 경제성장 기여도는 플러스(0.6%포인트)로 집계됐다.

국내 설비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전통 제조업의 투자가 감소해 2017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역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 설비투자 중 반도체의 비중은 2011년 23.4%에서 지난해 45.3%로 21.9%포인트 확대됐다. 전경련은 "지난해 일본의 제조업 설비투자 1위 업종인 수송용 기계의 비중이 제조업 설비투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설비투자 구조는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돼 매우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한국이 지난해 90억달러 규모였던 SK하이닉스의 미국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등 한국 기업의 글로벌 대형 인수합병(M&A)과 전기차·반도체 등 시설투자가 지속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경련은 평가했다. 반면 중국은 2017년부터 무분별한 해외 M&A 제한, 자본유출 통제 강화로 해외 직접투자 규모가 줄었고, 일본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유럽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신성장분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인·허가 규제, 환경규제, 영업활동 제한 등 관련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