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北비핵화 '잠정합의-포괄적 핵합의' 신평화구상 제안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7일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잠정합의'를 거치는 2단계 접근 방식의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제안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과 공동 주최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며 “1단계로 북한과 잠정합의를 타결해 핵활동 동결 및 롤백(해체)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제공한 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를 타결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했으면 한다”며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 공석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한일관계 해결과 관련,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 풀지 못한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정부 간 협의에 한계가 있다면 한일 양국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賢人)회의'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한일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며 “일본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 필요하다. 객관적 국제기구와 한국을 포함한 주변 이해국가들이 함께 조사하고 확인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