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원재료 값 2배 올랐지만 대금 반영 안돼…제도 개선 시급"

중기중앙회 '中企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하나' 토론회 개최
"중기 45%, 원자재 값 상승분 대금에 반영 못해"
납품대금 조정협의·물가지수 연동제 등 논의

경기 김포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 [사진 = 이준형 기자]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전선 원재료인 구리, 폴리염화비닐(PVC), 에틸렌 가격이 지난해 대비 2배 급등했다. 하지만 수요처인 대기업은 원재료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기업 활동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45%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경기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속거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자동차부품산업 전속거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생태계가 수탁기업이 생존을 위해 위탁기업 중심적으로 책정된 납품단가를 수용해야만 하는 수요독점적 구조로 조성됐다는 게 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지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의 변화와 수탁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제재, 납품대금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경환 단국대 산학부총장이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정책대안이 논의됐다. 홍 이사장은 "원재료 생산 대기업은 인상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 통보한다"면서 "수요처인 대기업에서는 원재로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줘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상승분의 일부만 반영해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납품대금 물가지수 연동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제값받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조달 분야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상근부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