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지검장 직무배제 여부 질문에 "기소와 직무배제·징계는 별도 절차"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 이어 피고인 신분으로 직무 임하게 될 듯
한동훈 검사장은 의혹 제기 단계에서 직무배제·전보 조치… 형평성 논란 불가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만간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절차"라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당장 직무에서 배제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6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고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원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의 수차례 보고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있다.

반면 추 전 장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기소까지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관 사찰 문건'이라고 호도하며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지만, 법원이 추 전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제동을 걸어 무산되기도 했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임 장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직무배제 조치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고, 실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이 계속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결론이 났고, 이르면 오늘 기소될 수 있는데,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통상의 피의자가 됐을 때도 대기발령 조치한 적이 최근에도 있었는데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같은 걸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금 전에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국무회의에 갔다오고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 후에 받았는데 즉답을 하기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청사로 들어오면서 기자분들이 질문했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실제로 지금 벌어진 일이고, 조금전에 보고받아서 이러저러한 깊이있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박 장관은 "아시다시피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나 기준과 질문하신 직무배제 또는 징계 이런 것은 별도의 트랙이고 별도의 절차, 별도의 제도다"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열린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는 심의에 참여한 13명의 현안위원 중 8명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다. 나아가 현안위원들은 “수사가 미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 지검장 측 주장도 8명의 압도적 다수 위원의 반대로 배척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