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다주택자 종부세, 무주택 청년·1인 가구 주거 안정에 쓰자"

다주택자 월평균 종부세 33만2000원, 청년 월세 평균(52만4000원) 못 미쳐
"'부동산 정의'에 부합하는지 자문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4일 잠행을 깬 이 전 대표가 대권주자로서 부동산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세금이 청년 월세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고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가구가 41%를 차지하며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무주택자에게는 희망, 1주택자에게는 안심,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 1인당 월 평균액이 33만2000원이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이 내는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부동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서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전 대표는 "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집값 급등은 투기 세력을 막지 못하고 공급을 제때 못한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집값 급등에 따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