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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홍남기, 국민연금 개혁두고 설전…"정부가 소극적vs공은 국회에"

최종수정 2021.04.21 16:07 기사입력 2021.04.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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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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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서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된 대책과 관련해 유 의원은 정부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홍 총리대행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21일 유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가 2018년 12월에 추계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된다는 전망을 내놨다"며 "2차와 3차 때는 2060년, 4차 때는 2057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2054년으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고갈 시기는 좀 더 앞당겨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88년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1조7000조원에 이른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아무 조치를 안 했을 때 그렇다"며 "정부는 4가지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 공은 이제 국회에 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제일 적극적인 안이 현행 유지안"이라며 "아무 일도 안 했을 때 누적적자가 1조7000조원이 적자가 나는데도 이 같은 방안을 국회에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행제도 유지를 원하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홍 총리대행은 "현행유지는 다른 대안과 비교를 위해 제시한 것"이라며 "나머지 3개가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변동하는 안이라 거기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방 과정에서 홍 총리대행이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 의원은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라면서 "내년도 강원도 지사 출마한다더니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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