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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가 부른 파산 행렬… 대법원, '도산사건' 처리 개선 나선다

최종수정 2021.04.12 10:27 기사입력 2021.04.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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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사건 세부 DB구축… "통일된 기준 갖춰 부담기간 줄이고 재기 지원 나설 것"

[단독]코로나가 부른 파산 행렬… 대법원, '도산사건' 처리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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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회생·파산 사건이 늘어나자 대법원까지 팔을 걷고 나섰다. 채무자들의 부담 기간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산사건 처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회의 도산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원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도산사건에 대한 상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법원의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사정과 맞물려 회생, 파산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에 맞춰 신속한 사건처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실증적 연구에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 통계치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총 5만379건으로 2019년 4만5642건보다 4737건 늘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2016년 5만288건 이후에는 매년 4만 중반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법인의 파산 신청도 총 1069건으로 2019년보다 138건 증가했다. 법인의 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어선 것은 법원이 통계를 공개한 후 처음이다.


올 들어서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코로나19의 반복되는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개인파산은 지난 1~2월 총 7404건으로 전년대비(6967건) 400여건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파산 신청에도 복잡한 회생·파산 과정으로 채무자들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에서 도산사건 처리 과정의 구체적인 점검과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도 이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회생·파산사건의 처리 현황과 결과, 처리기간에 대한 검토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개인 채무자 및 한계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건 처리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법원이 보유한 도산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를 업종별, 규모별, 채무액수별, 청산가치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는 상황에 맞는 신속한 처리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명확히해 도산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처지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보다 용이하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간소화해 처한 상황에 맞는 개인도산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입법이나 행정, 특히 금융당국이나 정책금융기관 등에서는 공개된 상세 데이터를 분석해 효율적인 개선안을 구축하겠다"며 "이번 작업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돼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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