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교통권 침해" vs "실시 협약 따른 것"‥'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쟁 확대

고양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 서명 운동 돌입

[이미지=고양시 제공]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관련 지자체들과 국민연금공단 간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5일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에서 통행료 개선 현장간담회를 열자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듯 보였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일산대교 무료화의 포문을 연 고양시는 "통행료 무료화 정당성을 알리겠다"며 범시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고, 일산대교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방안이 제시된다면 경기도와 협력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4일 "교통 소외 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을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부과해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며 범시민 서명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18일에는 "주민에 비용 전가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참여를 독려했고, 3일에는 김포·파주시와 함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통행료 무료화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과도한 통행료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지급되는 장기차입금 이자"라면서 "금융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되고 있음에도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가 8%를 유지해 제3자를 통한 차입금 재조달 때 훨씬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는 실시 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결정한 것이고, 후순위 대출은 민간투자계획에 근거해 주주가 배당에 갈음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현장간담회 때 국민연금공단이 마지못해 테이블에 앉았지만, 추후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일산대교는 강북과 강남을 잇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며, 통행료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나 높은 km당 660원이다.

높은 통행료의 원인은 인수 당시에 책정된 고금리 때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후순위 차입금 360억 원의 경우, 20%라는 높은 이자율이 책정돼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징수해가는 이자는 165억 원에 달하는 걸로 전해졌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할 경우, 약 1800억∼2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