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지급' 카드 못 내려놓는 민주당

"선별+보편 병행 기본 축 논의"
文 "재정 여력 내에서 과감히 대응하라" 발언 힘얻어
정 총리·홍 부총리 반대 입장
향후 당정 논의 난항 예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류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선별+보편 병행을 기본축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9일 공식화했다. 당내 일부와 재정당국에서 나오고 있는 ‘선별지급론’을 일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정 여력 내에서 과감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이 기존 방식(선별+보편)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전히 ‘선별’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포퓰리즘’을 경계하려는 입장이라 향후 당정 간 논의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과감한 대응’ 발언과 관련해 "선별·보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선별과 보편 지급 사이 간격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홍 부총리가 제기하는 재정 부담 우려와 관련해서는 "재정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선별+보편 병행 방식은 ‘선(先) 차등 지급, 후(後) 보편 지급’ 형태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우선 지급한 후, 전 국민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하는 식이다. 당내에서는 이 방식이 문 대통령이 주문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책이라 보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과 당에서 밝혀왔던 여러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전일 대정부질문에서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옳다"고 발언하며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정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선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동시 지급할 수도 있고 분리 지급 할 수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 회의 도중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제로 한 공식 당정협의는 설연휴 이후로 예정됐다. 이 전까지 당정은 비공식 물밑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아름다운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발언이 기존의 당 입장을 지지한 것인지도 사실 불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토대로 "(과감하고) 충분한 위기극복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이는 어느 한 쪽을 편 들었다기보단 당과 재정당국 입장을 적절히 섞어놓은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자칫 대통령 메시지가 당정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실제 청와대도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코로나19 대처에 호평을 전한 것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라 언급하자 재난지원금 해법에 있어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논의를 열어놓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당정 간 논의를 촉구하는 게 아닌, 무엇이 최선인지 ‘열린 논의’를 토대로 지혜를 모아보라는 것이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이란 이야기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