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대 금융지주에 '부동산 투자비중 축소' 제안

K뉴딜로 자금 유입 목적…기관투자자 독립성 훼손 우려
금융당국, 각종 인센티브 마련…투자위험 완화 방안 구축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K뉴딜 지원 방안’ 회의에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5대 금융그룹 회장과 금융권 협회장들이 여당 인사들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여당 의원들이 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만나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의 부동산 대출 비중 축소를 제안했다.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차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K(한국판) 뉴딜’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기관투자자들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단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 금융권 협회장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K뉴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체 금융여신 55%가 부동산 금융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절반인 1100조원이 주로 연기금이나 공제회 또는 공기업·대기업에 의해서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 과다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들의 금융리스크를 줄이면서 K뉴딜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214조9000억원으로, 전체 민간 신용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경제 방향에 대한 제언이 주로 교환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전날 당정은 국내 오피스 빌딩의 투자가 과열된 상태에서 위험성이 커졌다며 기관투자가의 국내 부동산 투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부동산 버블을 강하게 규제하며 투기자본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국 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나섰다. 이미 대형은행의 경우에는 전체 대출의 40%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비교적 규제가 덜한 한국 오피스 빌딩 등에 대한 투기가 우려된다. 국내 금융그룹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투자를 자제하는 등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한다. 연기금 관계자는 "기관들이 투자한 빌딩은 대개 공실률이 비교적 낮다"며 "무엇보다 가격도 꾸준히 상승추세여서 투자를 막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부동산 자금이 K뉴딜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장기투자 허용 초과수익 우선배분, 손실 우선보전 등 선택적 인센티브제를 마련하고 투자위험 완화 등의 방안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1~202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면서 올해는 최대 4조원을 목표로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며 "투자재원은 정책 우선순위, 투자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해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 유니콘기업을 양성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과 벤처펀드의 대출목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 허용한다.

이날 회의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 참여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