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까지 3주간 적용…"전국 대유행 팽창 직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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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8일부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된다.


6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를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2단계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적용시기는 이달 8일(화) 0시부터 28일(월) 24시까지 3주간이다.

박 1차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환자는 51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375명"이라면서 "지난 목요일부터 전국 500명대 이상, 수도권 4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는 중이며, 오늘을 기점으로 2.5단계 기준의 상한인 주간 하루 평균 500명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 효과 나타나지 않아"
일상생활 감염 확산으로 선제차단 어려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를 위해 그동안 실시했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날 시기지만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번 유행이 지난 8월과 달리 중심집단 없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산이 나타나고 있어 검사와 격리를 통한 선제차단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박 1차장은 "중환자병상은 전국 55병상, 수도권 20병상이 남아있지만 지금의 환자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1~2주 후부터는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지금 수도권은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400~500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봤다.


수도권에서 최근 4일간 일일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 환자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래 수도권에서 하루 환자가 400명을 초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에 수도권 1.5단계, 24일에 수도권 2단계, 이달 1일에 2단계 내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례로 시행했으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비수도권도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어느 한 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의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지역에서 확진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박 1차장은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직전의 최후 보루"라면서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수도권 학원·노래방·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청장년층 감염 우려로 학원 집합금지 포함"

수도권에서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제한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방역당국은 "학원의 경우 당초 2.5단계 기준에서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 청장년층의 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번에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밤 9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또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 예매 제한이 권고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비수도권도 2단계로 일제 상향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비수도권은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과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모든 권역을 오는 8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금지한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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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1차장은 "수도권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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