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 회의 재개… 최종 후보 2명 결정 가능성 회의적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 18일 3차 회의 이후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25일 4차 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각 추천위원들 간 입장차가 커 최종 후보 2명 추천에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회의 속개와 병행해 당초 예정대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작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24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국회 실무지원단은 공수처법 제6조 5항에 근거한 국회의장의 회의소집 요청에 따라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20호실에서 4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3차 회의에서 7명의 추천위원들은 3차례에 걸친 투표에도 최종 후보자 2명을 결정하는데 실패한 뒤 사실상 공수처장후보추천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회의 속개를 요청했지만 공수처법상 회의 소집 요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미달해 부결됐다.

현재 2명의 야당 추천위원과 나머지 5명의 추천위원들은 최종 후보 추천에 실패한 원인과 야당의 거부권에 대해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여당 추천위원과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립적 위치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사실상 모든 후보에 반대하고 있고, 더 이상의 회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협회장은 지난 3차 회의 다음날 가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 각 당을 대표하는 추천위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더 이상 회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 협회장은 전날에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재개하기로 결정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에서 합의했으니 오라면 가는 그런 단체인가요?”라는 글을 올려 4차 회의가 열려도 불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야당 추천위원들은 ‘부적절한 후보에 대한 거부권은 여야 합의로 제정한 법이 인정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10명의 후보 중 법이 정한 요건인 6명 추천위원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었으니, 추가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립적 위치에 서야 할 이 협회장과 조 처장이 여당과 같은 편에서 무조건 빨리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려고만 했다’는 불만도 갖고 있다.

4차 회의에서는 이미 앞서 2차 회의에서 추가 후보 추천은 받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위원들은 기존 10명의 후보, 혹은 앞선 3차 회의에서 각 4~5표를 획득한 4명의 다득표 후보자에 대한 재투표 실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다득표 후보자가 추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5표)와 이 협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4표),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4표) 등 모두 야당 입장에서 선뜻 찬성하기 어려운 후보로 보여 야당 추천위원들이 이 같은 투표 자체를 반대하거나 투표에 참여해 이전과 똑같은 반대표를 던질 경우 4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 결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6명에서 5명으로 낮추거나 최종 후보 추천의 기한을 정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반드시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법이 개정돼 기존 법에 따른 추천위원에 변동이 생길 경우 공수처장 후보 역시 다시 추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이 같은 행보를 ‘입법독재’라고 규정짓고 전면전도 불사할 자세다. 또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조기에 결론을 내려주길 촉구하고 있다.

4차 회의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