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CPTTP도 필요하면"…RCEP 타결에 '美中갈등' 거리두기 주력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서서 참여국 정상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1.1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계기로 향후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CPTPP는 과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탈퇴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재가입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단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CPTPP에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CPTPP와 RCEP는 보완 관계"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에 타결된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및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다. 한ㆍ중ㆍ일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GDP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사실상 RCEP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 인식이다.

미국 내 언론도 RCEP를 '중국 주도(China-Led)의 무역 협정'이라고 정의하면서 RCEP 체결이 향후 세계 무역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RCEP 체결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며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무역 협상에 서명할수록 미국 수출업계는 점차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향후 미국이 중국 주도의 RCEP에 맞대응하는 격으로 TPP 복원에 나설 경우, 미ㆍ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TPP 복원을 천명하고 CPTPP에 재가입,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할 경우 사실상 이를 거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측은 "RCEP는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며 애써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엇갈리기도 했다.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11일 RCEP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RCEP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이끌어온 중요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명식 직후 브리핑에서 "협상 시작부터 이번 타결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라며 "8년간 의장국을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 센트럴리티(centrality)가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