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했지만 그 뒤엔 '비토권'

-野 내정자, 협조 가능성 적어
-與 "시간 끌기, 단호히 대응"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지만, 실제 공수처 출범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당이 다시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 것인지 향후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와 이헌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를 내정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들 추천위원 내정자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순순히 협조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현행 공수처법 상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5명의 추천위원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계속 반대하면 추천 절차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위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합법적'인 지연책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관건은 여당의 향후 전략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조속 추진 외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고용보험법ㆍ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ㆍ돌봄 관련법 통과 등 다중 과제를 안고 있다. 176석의 의석 숫자를 고려하면 모든 법개정이 가능하지만 공수처법은 이제 다루기가 어려워진 상태다. 당장이라도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야당 추천을 무력화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낸 상태에서 법개정을 강행하면 역풍 맞을 수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 회의를 마친 후 염태영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를 의식한 듯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들 추천위원 중 한명이 과거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출범 외에도 예산과 쟁점 입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예상된다. 일단 정부ㆍ여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민생 입법과 내년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입법과 예산 심의에 돌입한다"며 "우리 사회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매우 긴요한 국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 입법, 민생 입법, 미래 입법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주고 예산안을 최선 다해 심의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정감사가 오늘 끝난다"며 "이제 '예산'과 '입법'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여야의 협치 그리고 국회와 정부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칠 것은 과감히 고치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정쟁보다는 협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국무총리로서, 보다 낮은 자세로 국회 요구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또 경제3법 관련해서도 경제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