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아이들"…거주 불명 청소년 1만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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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거주 불명' 미성년자가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주 불명, 소재 미파악, 실종 등으로 방치된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돌봄 공백'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 894만 명 중 9763명은 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거주 불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거주 불명 등록제도는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 불명으로 등록해,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10년간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올 한해에만 1만 3천 명의 18세 미만 아동이 실종됐고 이 중 76명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어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 중인 아동은 18명이었다. 미취학 초등학생 3명과 장기결석 중학생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지출처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이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 사라진 국민 한 명을 더 찾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상당수가 아동학대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와 업무 집중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