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법관 임용대상자 공개, 현직검사 15명 등 155명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조경력자 중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 최종 심사 단계를 앞두고 있는 대상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현직 검사는 15명이 포함됐다.

18일 대법원은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임용대상자는 검사 출신 15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0명, 국선전담 변호사 18명, 국가·공공기관 14명, 현 재판연구원 28명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98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57명이다. 남성은 100명, 여성은 55명이다.

일반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은 법조인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공고를 낸 이후 서류심사, 면접 등의 평가를 거쳐 심의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4일까지 15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관으로서 자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들의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다음달 중순께 대법관회의가 열려 임용 대상자의 자격 유무 등을 심사해 임명 동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법관임용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용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20년 법관임용 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의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