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단 구성…더딘 진행엔 의문

오늘부터 기한 정하지 않고 본격적인 조사 시작
진정 제기 후 23일 지나서야 구성에 부정적 시각도
경찰, 피해자-일부 참고인 대질조자 수용 의지 밝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을 제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정윤 기자] 고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의 중심에 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단을 꾸리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5일 인권위는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 내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진상조사단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실시 발표 후 현재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기초 조사 단계를 밟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이 먼저 기초조사를 진행했고 직권조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전달한 증빙 자료는 수백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권조사팀 구성이 더뎠다는 점에서 조사에 대한 의문부호는 남아있다. 지난달 12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박 전 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최초로 진정을 제기한 이후 23일이 지났지만 인권위는 이제 조사단을 구성했다. 인권위가 박 전 시장 관련 의혹 규명에 발빠르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조사는 참고인 증언과 임의제출 자료, 수사기관 요청 자료 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권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요구한 안건들을 직권 조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경찰은 수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사용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임 관련 참고인 20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어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질조사는 수용 의사를 밝힌 참고인이 있지만 희망한다고 해서 조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에 의미가 있는 경우 선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 측과 일부 참고인들은 대질조사 수용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질조사는 피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이 내려지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참고인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질조사는 양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 방임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대질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참고인들이 참여의사를 보이면서 관련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서울시 관계자들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주면 실체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기대를 반영한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도 "통신영장과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이 연이어 기각돼 서울시 관계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된 상황"이라면서 "대질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