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품격 높이는 민간전문가…국토부, 안내서 발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7일 '민간전문가 제도(총괄·공공건축가)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은 2018년 12월 기준 전국 약 21만동으로, 매년 5000동 가까이 증가하고 있지만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디자인, 공급자 중심의 계획, 사용자 이용 불편 등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과거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등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디자인 및 공사 부실로 인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 지난 6일 기준 민간전문가 제도는 전국 총 243개소 지자체 중 46개소(약 19%)에서 도입했다. 광역 지자체는 총 17개소 중 11개소(약 65%), 기초 지자체는 총 226개소 중 35개소(약 15%)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총괄건축가 35명, 공공건축가 794명)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이날 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운영현황, 총괄·공공건축가의 역할, 공공기관의 준비사항, 지자체 우수사례 등이 담겨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