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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그린벨트 검토 포함 공급 대책 본격화…균형발전 강화도

최종수정 2020.07.15 11:21 기사입력 2020.07.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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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까지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부동산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국토부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이 오늘 첫 회의를 한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외에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참여한다. 조 의원은 "수요와 함께 공급이 함께 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는 의미"라며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 해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급 대책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짚었다. 조 의원은 "지금 어디를 하겠다고 결정하더라도 내일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짧게는 7~8년, 10년이 걸려서 공급이 되는 것이다. 지금 공급이 적다고 느끼는 것은, 2013~2014년 시작된 것이 지금 공급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그래야 수도권에 모여드는 수요를 줄어들게 할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이날 부동산 당정 협의에서 "주택이 더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향후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고,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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