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용진 "다주택자 못 버틸 것…공급 확대해야지만 재건축 지금 손 못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계속 버티기 어려울 것이며, 추가로 공급 확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 불안 요소가 크므로 현재 고려치 않는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정이 협의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가 발표했는데, 제가 받아서 입법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외에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다주택자들에게 세율을 엄청 올리니까 파시라, 내놔라,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만든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5억원짜리 시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예전보다 6000만원 정도 늘어서 (연간) 1억원 정도 세 부담이 될 걸로 보여진다"면서 "그렇다면 이것들을 과연 전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규모, 그런 정도 되는 것이냐, 또는 월세로 돌려서 버틸 수 있는 것이냐, 당분간 버틸 수 있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까지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때까지 팔아라, 이런 것들이 정부나 당이 목표로 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쉽진 않다. 과연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로 부족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겠고, 3기 신도시 물량도 확정되고 입주와 분양이 되고 그런 것들도 보고, 그 다음에 지자체인 서울시와 또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다"면서도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건 확실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다. 서울시장께서는 그간 쭉 반대를 해왔고, 또 쾌적한 도시 관리 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는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재건축 부분은 여러 요구가 있지만, 잘못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잘못 건드리면 걷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재건축에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해 보이고, 적당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아니다 라는 것이 당정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되 재건축 활성화는 후순위라는 설명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